횡령 배임1 배임 뜻과 횡령과의 차이점 드라마나 뉴스에 배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정확한 개념과 여러 사례들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 횡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임뜻 배임의 여러 사례들 횡령뜻 횡령의 여러 사례들 배임 뜻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배임의 여러 사례들 공무원의 배임 공직자가 공직에 관련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던지 개발예정지구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기업 임원의 배임 기업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카드를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쇼핑에 ..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