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뜻과 횡령과의 차이점

드라마나 뉴스에 배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배임의 정확한 개념과 여러 사례들 그리고 비슷한 개념인 횡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배임뜻

배임의 여러 사례들

횡령뜻

횡령의 여러 사례들

횡령과 배임을 알아봅니다

배임 뜻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를 맡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됩니다

배임의 여러 사례들

공무원의 배임 

공직자가 공직에 관련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개발 인허가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던지 개발예정지구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의 배임은 정말 사회악입니다

기업 임원의 배임

기업 임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카드를 회사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쇼핑에 사용하거나 회사 내부 기밀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법인카드 조심히 쓰세요

부모의 배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거나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자녀를 방치, 유기한다거나 자녀명의로 된 재산을 부모(또는 후견인)가 자녀 동의 없이 관리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써버리는 행위입니다

부모도 배임이 성립됩니다

변호사의 배임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의뢰인의 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을 대변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동의 없이 체결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을 업무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불출석 3회로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도 배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배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의사의 배임

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의학적 지식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의료보험 청구를 높은 금액으로 책정한다거나 의료판매 업체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사도 배임이 가능합니다

교사의 배임

교사가 교육과정에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부당한 폭력을 가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배임이 가능합니다

 

횡령 뜻

회사나 조직의 재산이나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의 여러 사례들

 

공무원의 횡령

공무원이라는 특수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주를 유도한다던지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세금감면의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회사원의 횡령

주식때문에 배임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사 내에서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은행직원이 무단으로 고객의 돈을 본인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자재구매 시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특정 자재를 구매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개인의 횡령

지갑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 횡령죄 입니다

개인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길에서 지갑을 주워 그 속에 있는 1000만 원을 취득했을 때입니다(점유물이탈 횡령죄)

 

배임과 횡령의 관계

차이점 

배임은 직위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직위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손해로 만들거나 스스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횡령은 단순하게 타인의 재산을 부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한 신뢰관계나 서로의 직무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기업 내에서 광고업체를 선정하는데 담당자가 친인척 회사에게 광고를 맡겼다면 배임이고 친인척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횡령입니다

이처럼 배임과 횡령을 같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